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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안내

글쓴이 : 보건지기 날짜 : 2017-12-16 (토) 07:35 조회 : 1576

일자리 안정자금

2018년 11일부터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총 29708억 원의 자금이 지원됩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고,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 대상
30인 미만 사업주를 원칙으로 하며,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해고 우려가 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비와 환경미화원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가능한 대상
사업주가 월 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기업 내 다른 노동자들의 임금도 영향을 받겠죠? 이 같은 경우를 고려하여 월 보수액을 최저임금의 120% 넓힌 금액인 190만 원 미만으로 하여 지원 가능한 대상을 확대했어요!
지원요건
사업주
◆ 30인 미만 기업(단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예외)
◆ 최저임금 준수
 · 단, 고소득 사업자(과세소득 5억 이상),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 인건비 재정지원 사업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는 제외
노동자
◆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1개월 이상 고용유지)
◆ 고용보험 가입
◆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합리적인 지원액

지원 금액

고용 인력 한 명당 월 13만 원! 정액으로 지원하는데요. 단시간 노동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1인 당 13만 원?! 이 금액은 예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7.4%)를 초과하여 인상된 분(9%)을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취지랍니다.
*‘17년 월 최저임금 135만원 (평균 인상분: 7.4%, 10만원 + 추가 인상분: 9%, 12만원) ’내년 월 최저임금 157만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고용보험 가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다만, 합법 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신규 취업한 만 65세 이상 노동자 및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 즉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어디서 신청하나요?

일자리 안정자금은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모두 신청 가능한데요. 온라인의 경우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홈페이지(1월 오픈)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노동부 고용센터(기업지원과, ) 및 자치단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우편, 팩스접수 등의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해요.

일자리 안정자금, 2018년 1월부터 신청 가능!
신청은 사업 시행일인 2018 1월 부터 가능한데요.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 요건, 적합 여부 등을 두 번에 걸쳐 심사합니다. 1차 심사에서는 고용보험 시스템 등을 통한 요건 검증이 이뤄지는데요. 30인 미만 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국가 등 공공기관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등의 항목으로 검증합니다. 이어 2차 심사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추가 검증이 이뤄집니다. 이때에는 고소득 사업주 재정지원 사업주 특수 관계인 등에 대한 확인이 진행됩니다.

지급 방식현금 직접지원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의 간접지원으로 사업주의 선택에 따라 이뤄지는데요. 현금지급은 사업주 계죄로 지원금이 직접 지급되며, 보험료 상계(대납)을 선택했을 경우 사업주 납입 보험료에서 지원금액 차감 후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최저임금 1만 원 달성과 함께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덜고 경영상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고용센터 콜센터 1350으로 문의하세요!
일자리 안정자금 마이크로사이트에 바로가려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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