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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은폐, 교사, 공모한 경우 형사처벌 신설 등

글쓴이 : 보건지기 날짜 : 2017-04-12 (수) 15:44 조회 : 2669
10.16_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_개정안_공포_산재예방정책과_.hwp (95.0K), Down : 3, 2017-10-17 19:27:31

산업재해를 은폐한 경우 형사처벌 신설 등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재은폐를 근절하고,사업주의 산재보고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즉, 사업주 등이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이를 교사(敎唆)또는 공모(共謀)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그리고 고용부장관에게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현재 1천만원 이하인 과태료를 1천5백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은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도 포함하여 산업재해 현황을 공표하도록 하였다. 

이는 유해ㆍ위험 작업의 외주화의 확대로 하도급 업체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산업재해 지표에 정확하게 반영하고, 도급인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이다. 


보건지기 2017-10-20 (금) 18:20
2017. 10. 19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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